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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 간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정리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의 비율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이며 수평적 건축 밀도를 말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1개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이며 연면적은 지하부분을 뺀 지상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계산하고 입체적인 건축면적 밀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은 얼마만큼 위로 높게 지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법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바닥을 말하니까 건폐율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은 넓게 지을 수가 있고 작다면 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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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거래할 때 집 사는 사람은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사를 제출하라고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특히 투기과영지구에서 매입을 했다면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 부동산 거래 법이 생겼습니다 기한 내에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까지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 오는데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돈의 출처가 명확하고 현금 흐림이 정확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부자간 차용해서 집을 사거나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택을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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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들어본 말이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어디에 쓰는 말인가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된 초과이익 환수금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도대체 재건축을 하면 어떠어떠한 이익과 손해가 있는지요? 여러 복잡한 말들이 나오는데 재건축을 겪어본 분들은 조금 알 것이고 한 번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전혀 모를 일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사업으로 이익이 되는 초과이익환수제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글로 써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이 실시가 되면 재건축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는데 1인당 3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고 쉽게 글로 쓰자면 재건축 초과 이익된 금액을 환수해 간다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 배경은 뭔가요? 대규모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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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의 중요성 부동산 거래는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돈이 움직이는 거래이고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도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계약서 자체에 가장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양식과 함께 중간에 공란으로 비워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 특약사항이 계약의 꽃이고 핵심입니다. 조금 잘못 기재를 해서 엄청난 비용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은 한참 생각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완전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쓰는 비법 이 비법은 특별한 것은 없고 하자 전제의 원칙이래 기준을 잡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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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에 대해 글을 적어봅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용어가 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당사자만 결정하고 현금흐름만 투명하게 한다면 가능한 계약입니다. 편의상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높여서 신고를 하는 다운, 업계약서가 있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가격을 낮춤으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 취득세 혜택을 보게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둘 다 이익이라면 가능하지만 이 계약은 불법이고 나중에 알게 되면.... 그리고 업계약서도 매수인이 향후 재매매시 양도세를 적게 내서 이득이며 취득 가격을 높이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니 양도세가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법률적 효력 다운, 업계약서는 그럼 민사적으로 유효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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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목적물의 원상복구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 부과하고 있다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시설에 돈을 투자하고 잘해보려고 했던 영업이 생각보다 힘들고 영업부진으로 가게를 남에게 넘기거나 그냥 철거하고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또 한 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때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