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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불법 점유와 동시이행 항변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과 기타 월세와 관리비 기타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게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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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적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권리가 소멸된다는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멸시효는 시간이 흐르고 지남에 따라 법률적인 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한 대처방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일정기간 계속된 우리 법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소멸시효 채권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을 계속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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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에 관하여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작성법과 양식을 같이 올립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은 어떨 때 필요하고 왜 이 것을 써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경우에는 차용증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현금보관증은 제 3장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돈 심부름을 할 때 잠깐 동안 돈을 맡겨놓은 때 현금보관증을 쓰게 됩니다 현금보관증은 말 그대로 현금을 맡겨놨다는 증서이고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증을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 차용증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최종으로 돈을 다 갚았을 경우에는 이 현금보관증을 채권자에게 회수하고 완납 영수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채권자라 어떠한 서류를 받아 놓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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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고소장을 간결하게 잘 쓰는 방법을 적어봅니다 몇 가지를 나열하자면 1.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간, 장소, 방법을 작성합니다 검사가 고소장을 받아들일 때 결국에는 공소장을 작성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기에 제출된 고소장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공소장은 법률행위적 범죄사실에 기해 소송행위의 기본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고 예를 들어 고소장에 적혀있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또박또박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써줘야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장에 누락된 내용, 범죄 장소, 범죄 일시 등이 빠져 있고 정확한 일자 시간이 아닌 대략적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판단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범죄사실 일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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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부동산을 소유할 때 공동명의가 더 좋은지 단독명의가 더 유리한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며 여쭤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1가구 1 주택 소유 때 달라지는 세금은? 또 공동명의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다른지? 여러 가지 세금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 문의가 옵니다 부부간 공동명의 유리한 점 요즘에는 부부간 재산을 공동명의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구입하고 젊은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부부 중 1인 남편만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부부가 함께 생업을 같이 유지하며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서 부부간에 반반해서 집의 명의를 공동으로 해놓게 되는데 공동명의는 세금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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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해서는 꼭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맘이 편하고 홀가분합니다 그럼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을 적 오볼까요? 금전거래를 위한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준다, 빌린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갑자기 주위에, 아니면 친인척 간에 돈을 빌릴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서 빌리려면 여러 복잡한 서류도 필요하고 신용도 따져보고 여간 귀찮은 것이 사실이라 주위에 말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한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그럼 차용증에 작성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