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遡及
소급, 소급하다, 소급효, 소급적용
이러한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인터넷 상에서 자주, 가끔 등장하는 소급에 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소급이 뭔 말인가요?
글과 말은 누구나 쉽게 알아야 하는데 가끔 쓰는 말 중에 모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소셜미디어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말을 줄여서 사용하고 은어를 포함한 신조어까지 모르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글자가 아닌 한자어는 더더욱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遡及 소급
遡 거스를 소, 及 미칠 급
소급은 말 그대로 과거로 되돌리고 거슬러 올라가 미치게 한다
소급적용은 현시점에서 그 시점에 되돌려 적용을 한다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 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여기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온 뜻과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법률적으로 개정한 법령을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하여, 판결 및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시점으로 되돌려 적용한다는 부분에서 기존에 미비했던 부분의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에 개정된 법률을 이용해서 2019년에 일어난 사건을 재판하는 것도 이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뉴스 기사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해당 단어의 사용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신다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진정 소급효 : 새로운 법을 적용할 때 과거 때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 부진정 소급효 :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령을 우선한다.
개념이 난해하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는 분이 아니라면 여기까지는 굳이 이 뜻까지 알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시점으로 되돌려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뜻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경제, 법률 또는 신문에서 보고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단어를 세무적, 법률적 행정용어로 많이 쓰고 있으나 법률상 용어는 딱딱하고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나 뜻을 정확히 알고 나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